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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개발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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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개발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신촌
3
한림
2
위민
2
바른
2
세종
2
충정
2
한결
1
아주
1
다율
# 변호사 (상위 10)
2 허용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2 선고 2012구합10154 판결
  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건축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

2009년
2006년
21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두8075 판결
  [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][공2006.11.15.(262),1915]
  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
 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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